💰 1인당 10만 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고액자산가·맞벌이 가구 '컷오프' 기준은?

💰 1인당 10만 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고액자산가·맞벌이 가구 '컷오프' 기준은? 💡

오는 9월 22일부터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상위 10%의 고액 자산가와 고소득 가구를 어떻게 제외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정부가 착수했습니다.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사례를 참고해 맞벌이, 1인 가구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번 2차 소비쿠폰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될지, 주요 쟁점과 과거 사례를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 목차

이번에 지급될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정부는 지급을 앞두고 '누구를 제외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서 가장 큰 쟁점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상위 10%를 제외하는 기준입니다. 가구 형태나 가입 유형에 따라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형평성을 고려한 기준 마련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이나 금융소득 등을 통해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1인·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는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완화 기준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르면 8월 18일부터 관계 부처와 협의를 시작해, **9월 10일까지 최종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번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참고할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의 사례를 살펴봅니다.

1인 가구 특례: 직장·지역가입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가 17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고령자나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한 완화 기준이었습니다.
맞벌이 가구 특례: 홑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예: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고액 자산가 제외: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 기준에도 위와 유사한 특례와 제외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기다리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일정입니다.

최종 기준이 발표되면, 개인별 지급 대상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정책브리핑)